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정책평가

현대 행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(AI)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. 한국공공정책평가원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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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사무감사에서의 AI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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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. 박동명 교수는 AI를 활용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감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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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례입법 및 심사에의 AI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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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장치이다. AI를 활용하면 기존 조례와의 충돌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,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빠르게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입법을 지원할 수 있다. 이는 조례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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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예산안 및 결산 분석에 AI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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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는 복잡한 예산안 및 결산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예산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. AI를 활용하면 특정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고,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.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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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공공정책 분석 및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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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AI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.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정책 시행 후의 결과를 예측하고, 다양한 정책 대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정책결정권자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,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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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AI 활용의 기대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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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책평가 가능: 기존의 경험적, 주관적 평가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가능함.

- 정책 분석의 속도 및 효율성 향상: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신속성을 높임.

-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지원: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정밀한 감사와 예산 분석이 가능함.

-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전문성 강화: AI를 활용한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발전된 조례 제정이 가능함.

한국공공정책평가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평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.